지역별 금융차입 제약 정도와 자영업 구조 분석 보고서
정확한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차입(대출) 제약을 완화하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자영업자가 더 많은 자금을 동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뒤집어 보면 중견 자영업자의 돈줄을 죌수록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금융차입 제약 정도와 자영업 구조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활동을 결정하게 하는 주요인 가운데 금융차입 제약 지수를 1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측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은 낮다.
국내에서도 1인당 상대 개인소득(2011년 기준)이 각각 128.1과 116.4로 높은 울산과 서울은 자영업자 비중이 각각 16.8%와 19.4%로 낮았지만, 1인당 소득이 90 안팎인 강원·전북·경북 등지는 자영업자 비율이 30%까지 올라갔다.
또 1980년대에서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자영업자 비중이 34%에서 27%로 하락했지만 동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4.6%에서 7.8%로 상승했다.
금융 제도를 개선해 창업자·자기 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면 사업 규모를확대할 수 있어 임금 근로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근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대로 금융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임금 근로시장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이 영세 자영업자로 나서게 된다.
한편 지역별 금융차입 지수 분석에서는 인천(0.5), 울산(0.5), 부산(0.47), 대전(0.46), 경기(0.428) 등지의 금융차입 제약이 전국 평균(0.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괄호 안의 금융차입 지수가 커질수록 제약이 약하다는 뜻이다.
충남·전북·전남·경북 등은 금융차입 지수가 0.1대로 낮았고, 특히 서울은 금융 환경이 우수한데도 지수는 0.305로 전국 평균에 근접했다.
주동헌 한양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금융기관이 사업성 있는 자영업자를 평가·발굴할 수 있는 신용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창업을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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