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美中日 지재권 분쟁 대응 방안 설명회
코트라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미국·중국·일본의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지재권 분쟁 대응 방안 설명회'를 했다.
한-미 지재권 이슈를 발표한 박윤근 미국 특허전문변호사는 "올해 들어 한국 중소기업의 지재권 피소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중소기업도 소극적인 방어에서벗어나 소송 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의 한국기업 지재권 피소 건수는 2008년 119건에서 올해에는 7월 현재222건으로 급증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4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이 많은 일본의 경우 특허보호 경향이 강화하는 만큼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세 요시카즈 변호사는 "최근들어 일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로 피소된 한국기업이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을 제기하더라도 무효율이 과거보다는 많이 낮아지는추세"라며 "더욱 치밀한 대응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영호 변호사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지재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상표 무단 출원에 대해 "한국에서 출원한 상표를 중국에서도 사용할 계획이라면 발빠른 대응이필수"라며 "현지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상적으로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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