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내년 관련 법 개정주택기금 임대주택 리츠 출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도입 등 검토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민간참여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를 비롯해 협동조합 및 민·관 합동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임대주택 건설·운영주체를 다각화하는 방안 등이 모색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사업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주택산업연구원에 맡기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국제금융포럼에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국민주택기금이 민간참여를 위한 임대주택 리츠에 선도적으로 출자해야 한다"며 화두를 던진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용역에서 LH 등 공공부문 주도로 진행돼온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임대주택 리츠나 민간투자사업 등 민간자본을 끌어들일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LH는 앞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임대주택 건립용 SPC(특수목적회사) 또는 리츠 회사에 국민주택기금이 일부를 출자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재정난 속에 연 11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통한 사업방식 다각화가 불가피하다"며 "임대주택 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면 공신력이 높아져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협동조합이나 민·관 파트너십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 방식을통해 임대주택 건설·운영 사업주체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정부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입주자는 출자금을 모아 건축설계부터 시설물 관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는 스웨덴 등 북유럽 협동조합주택을 본 딴 형태로 서울시가 현재 강서구 가양동 주차장 부지에 협동조합형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인 영역이 아닌 다양한 방법의 '제 3섹터' 방식을 찾고있다"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나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 매입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조세 감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제 수준을 낮춰주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매입 임대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추고 세제 지원 등으로 수익성을개선해 민간 차원의 전월세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3월 주산연의 연구용역이 끝나는대로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리츠 출자와 임대주택 민간참여 방안 등을 확정하고 주택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매매시장 침체가 지속하고 있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임대주택 사업의 민간참여와 국민주택기금 출자 등 기금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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