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대신 벌금 물리고, 경제행위 비범죄화해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노골적으로 재계를지원 사격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유관기관이자 재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경연은7일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 경제성장에 주는 함의'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목만 봐도 '기업활동을 범죄화하는 경향이 지나쳐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려는 의도가 읽혔지만 한경연이 보낸 심포지엄 자료는 기조연설부터예상을 넘어섰다.
기조연설자인 독일 함부르크대 한스-베른트 쉐퍼 교수는 "국가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으로는 형벌적 수단인징역형이 아닌 벌금제도라는 비형벌적 방안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더라도 오너나 경영인 등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돈으로 면죄부를 주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횡령·배임·탈세 등을 저지른 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면 구속집행을 정지하고솜방망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방식이 연상된다.
"피해자를 적시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다른 범죄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경제행위에 대한 비범죄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라는 주장도나왔다.
이런 주장은 동반성장·상생·건전한 기업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재벌 총수에 대한 법의 심판이 엄격해진 최근 추세와 대척점에 있다.
기업범죄 피해자를 적시하기 어려운 것은 피해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당장 임직원과 주주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협력업체와 일반 고객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파문이 번진다.
2001년 15억달러(1조4천여억원) 규모의 회계부정(분식회계) 스캔들을 일으켰던제프리 스킬링 전 엔론 최고경영자는 2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재선고공판에서 10년을 감형받았지만 여전히 형량이 높다.
반면 2006년 20조원 이상을 분식회계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징역 8년6월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8년 1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추징금은 미납 상태인데 김씨의 아들은 유령회사를 통해 600억원대의베트남 골프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연은 전경련 회원사 130여곳의 회비로 살림을 꾸린다. 학문을 표방하는 '연구원'이라면 구색 맞추기 식이더라도 어떤게 정의에 가까운지 최소한의 균형감은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