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환경·노동·세제규제 투자·고용 막는다" 지적
경기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30대그룹 사장단이 29일 롯데호텔에서 가진 투자·고용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해소방안이 논의됐다.
대통령과 그룹 총수들간 간담회보다는 훨씬 실무적이면서도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진행돼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의기투합하는 분위기가 절로 만들어졌다는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 그룹 사장은 "상반기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이 많이 통과됐고 지금도 많은법안이 대기중인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투자,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경제민주화'를 대·중소기업이 윈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있는데 최근에는 노동, 환경분야까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나왔다 그러면서 정부가 태국, 일본처럼 해외에서 한식 관련 광고를 해달라는 요청부터시작해 구체적인 규제 개선 및 지원 요청 주문들이 쏟아졌다.
먼저 한 그룹 사장은 지난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과제로 통합허가제 도입 계획이 제시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최상가용기술(BAT,Best Available Technology)을 기반으로 주기적 점검과 갱신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많다고 지적했다.
화학물질 등록법 및 평가법의 경우 신규화학물질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1t 미만대상은 등록을 면제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중소·중견기업들까지도 투자를 주저할 수있는 점을 고려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또 자원순환법의 경우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법이 돼야 하는데 규제법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경규제는 사회적 여건,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중 화평법은 지난달부터 기업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중이며 하위법령에서 기업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사장단은 아울러 통상임금 산정범위,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동 관련 법규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단계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유연화와 병행해 추진하되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이고 통상임금문제는 장관 자문기구를 통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 사이에 걸쳐 있는 공장부지 문제를 해소해달라는요청부터 산업단지내 용지확보 어려움, 항만·부두 부족, 조선업 대출지원 문제가제기됐고 고용 및 연구개발(R&D) 관련 세제혜택 연장 요구도 나왔다. , 전해사업, 폴리실리콘 사업 등은 전기 원가비중이 높아 전기단가가 인상될 경우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며 전기다소비 산업의 자가발전 추진을 지원해주고 관련 규제도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밖에 해외 건설·플랜트사업 수주에 나설 때 우리 은행이 일본과 비교해 금리가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중동 위주의 건설시장에서 벗어나 동남아 시장의 발전 기회가 많은데 신용도가낮은 국가들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 은행 등 관계기관이 신용등급이 낮은국가들에 대해서는 파이낸싱을 제한적으로 할당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지막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다같이 함께 뛰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 문호를 열어놓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훈 삼성전자[005930] 경영지원실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005380] 전략기획담당 사장,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조석제 LG화학[051910] 사장,채정병 롯데그룹 사장 등 30대 그룹의 전략·기획·총괄 사장단이 참석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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