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립 포기했던 곳""임대주택 의무비율 높여 행복주택 공급해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동·수서역공영주차장을 행복주택 건설 차기 후보지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관계자 설명을 인용해 "국토교통부와 LH가 서울 창동역,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행복주택 건설 후보지로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창동역과 수서역 공영주차장은 과거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립 부지로 검토했으나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못해 포기했던 곳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립을 포기한 땅에 정부가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시는 추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앞서 시범지구처럼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와 LH가 이곳 외에도 이전 공공시설 용지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와 LH의 미매각 용지 등으로 행복주택 건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지난 6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과 함께 행복주택 건설 부지를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하고 11월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택지의 경우 도시지원시설 등 공공시설 용지중 안팔린 택지가 주로 행복주택 용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철도 부지 등만 고집할 경우 비상식적으로 높은 건축비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며 "정부는 철도 위 행복주택 공약 이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도심내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행복주택의 취지는 바람직하고 보다 확대돼야 한다"며 "행복주택사업을 본 궤도로 올리기 위해 도시재생 차원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강화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심내 가용용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유휴청사 리모델링 등 현재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임대주택공급 대책들을 행복주택 공급방식에 접목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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