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기업감사로 변질되면 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신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신중한 증인 채택을 당부했다.
경총은 6일 '기업인 증인신청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최근 국정감사는 정책감사의 취지를 벗어나 기업감사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올해도 기업인들이 대거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환노위, 정무위 등 6개 주요 상임위가 증인으로 채택한기업인 및 민간단체 대표는 145명으로 2011년(61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일반증인은 110명에서 202명으로 증가해, 일반인 대비 기업인 및민간단체 대표의 비율은 55.4%에서 71.7%로 높아졌다.
경총은 올해에도 경제민주화, 간접고용, 산업재해 등 이슈들이 많은데다 노동계가 개별 기업의 현안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경영계를 대표해 기업인의 증인채택에 신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올해 국정감사는 기업감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시작되는 원년이 돼야 한다"면서 "기업인에 대한 증인신청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예외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경영에 전념할 수 없어 경쟁력이 하락하고 기업가 정신이 훼손됨은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한 반기업정서가확산되고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김경배 현대글로비스[086280]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에 포함시켰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을 비롯해 4대강 사업에 참여한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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