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규제 신설 때마다 상응한 기존규제 폐지"
역대 정부마다 추진했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규제개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영국식 '원-인, 원-아웃'(One-In, One-out·규제비용총량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과 기업에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를 하나 신설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들게 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토록 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이혁우 배재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가 한국의 규제개혁체계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제도를 규제개혁 해법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역대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투자 활성화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매년 규제 건수는 늘어나고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한다"면서 "이는 만들기는 쉽고 없애기는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규제도입 시 이해관계자가 명확하지 않고 영향을 예상하는 것이 어려워 규제신설이 쉬웠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규제를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형성돼 규제를 개선하려 해도 당국과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과거 영국의 규제 시스템도 우리나라처럼 기존 규제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거나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전까지는 규제개혁에 나서지 않는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2011년 1월 신설규제 도입과 기존규제 개혁을 연계하는규제비용총량제를 고안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규제 비용을 화폐 단위로 산출한 뒤 규제 소관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이와 상응하는 규제비용을 초래하는 기존규제를 신속하게 폐지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소관부처가 상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개선, 이 성과를 미리 '저축'해 놓고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만큼을 '지출'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결국 2011년 1∼6월 영국의 각 정부부처는 기업부담을 늘리는 규제 119개를 포함해 총 157개의 규제를 신설하려고 했다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따라 이중 70%를중도 폐기하고 최종적으로 46개 규제만 남기게 됐다.
같은 기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8개를 신설하기 위해 9개 규제를 철폐하면서 규제로 인한 기업부담이 30억파운드(5조5천억원)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올 1월부터는 신규규제가 초래하는 비용의 두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 비용을 감축토록 하는 '원-인, 투-아웃(One-In, Two-Out)제도'로 강화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규제개혁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어야 개선 논의가 이뤄지는 대증적 대응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규제개혁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려면 영국식 '원-인, 원-아웃' 제도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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