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입장 반영하고 제목과 기사 내용 보완.>>기초과학 지원 재단에 5천억원, 소재·ICT 지원 기금에 1조원
삼성그룹이 10년간 1조5천억원을 출연키로 한미래기술육성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삼성은 기초과학 분야를 지원할 5천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하고, 소재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투자할 '미래기술육성기금'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애초 삼성은 1조5천억원을 전부 미래기술육성재단 설립과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재단 설립 허가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한 끝에 지원 방식을 기금과 재단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미래기술육성재단은 2017년까지 1단계 사업에 쓸 연구비 2천500억원을 지원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나머지 2천500억원을 2022년까지 2단계 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삼성은 미래기술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005930]에 미래기술육성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해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래기술육성 재단과 기금은 모두 대학 교원, 국·공립 연구소, 기업 연구원을대상으로 응모 과제를 선정해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삼성의 미래기술육성프로그램은 8월 중 사업공고를 내고 10월에 지원을 받을 과제를 선정한 뒤 11월 협약을 맺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삼성이 출연하는 재단과 기금의 차이는 운영 주체가 공익성을 띠느냐이다.
재단은 설립 목적이 공익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없지만 기금은 이 굴레에서 자유로워 삼성이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용하는 데 일정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삼성은 지난 5월 24일 미래부에 재단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이후11주가 넘도록 허가를 받지 못했다.
삼성은 처음 미래부에 특허권은 개발자가 갖되 삼성이 그 성과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무상통상실시권'을 포함했다가 반대에 부닥쳤다.
그러자 그 내용을 삭제하고 '개발자는 연구성과물로 출연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으나, 미래부는 이것이 무상통상실시권보다 공익 측면에서훨씬 후퇴했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
이와 관련, 삼성은 재단이 지원을 하고도 오히려 특허 소송 등에 휘말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하며 반박했다.
결국 삼성과 미래부는 특허 소송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큰 소재기술과 ICT 분야와 그렇지 않은 기초과학 분야를 나눠 각각 기금과 재단의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분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재단에는 별도 심의기구를 설치해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삼성전자에 '우선매수협상권'을 부여하거나 연구성과물 활용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미래재단의 활발한 연구지원이 세계적인 과학자를 양성하는데 크게기여할 것"이라며 "기초과학 발전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도록 한국연구재단 등과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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