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토부에 보고…국토부는 부정적 입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해결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을 연기금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채 해결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함께 출자해 임대주택을 매입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LH가 보유한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을 SPC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매각대금을 받아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108조원 상당의 금융부채의 일부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지난주 국토부에 부채해결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라며 "아직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임대 등을 매각하는 것은 임대주택 재고율 등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과 맞아떨어져야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SPC 설립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국민연금은 통상 부동산 투자사업을 통해 연 5~6%의 수익률을 요구하는 반면 LH는 지난해 국민임대를 포함한 임대주택 사업으로 7천270억원의 손실을 낸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과 같은 비수익사업에 투자할 기관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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