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등 외부조사 적극 활용…적자 예상시 지구지정 안해장기보류지구도 타당성조사 거쳐 추진 여부·시기 결정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성이 없는 곳은 아예 지구지정과 사업추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장기간 사업이 중단돼 보상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도 사업성 평가에 착수해 수요가 부족한 곳은 재무구조에 맞춰 사업을 연기하거나 지구지정 자체를 해제한다.
LH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의사결정체계 객관성 확보방안'을 마련, 4일 발표했다.
LH는 앞으로 공신력 있는 제3의 외부전문기관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수요예측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친 뒤 사업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통합 첫 해인 지난 2009부터 2011년까지 1차 사업재조정을 추진한 데 이어 '제2의 사업구조조정'을 본격화는 것이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제안 전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통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타 결과 적자가 예상되는 곳은 아예 지구지정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는 각종 수익사업이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등 시·도나 정치권의요구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LH는 설명했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 등 국가정책사업은 지금처럼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보인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지정 후 보상착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사업지구는 KDI나 국토연구원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사업 우선순위, 최적의 착수시기 등을 결정해 LH의 부채부담을 덜어주는 선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인근 주택공급물량과 수요 등을 감안해 사업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LH는 또 사내 의사결정 시스템도 객관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가 사업착수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건설·보상 등 15명의 분야별 외부 전문가 인력 풀(Pool)을 구성해 심의위원으로 적극활용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는 앞으로 재무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 타당성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필요하면 관련 제도·규정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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