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받으려 성장억제…단계적 지원 축소로 정책절벽 해소해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되레 중견기업으로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성장동인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전통적인 중소기업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을중시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축소해야 한다는주장이어서 주목된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결과 중소기업에서 중견 또는 대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업연령이나 매출액,영업이익률, 연구개발(R&D) 투자규모 등은 긍정적 영향을 발휘하는데 반해 정부 정책자금 수혜 여부, 단기차입금 규모의 변수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수혜를 위해 기업 쪼개기, 인력조정, 기업 해외이전 등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스스로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고용인력 300명이 넘거나 매출액 1천억원이 넘어가면 중견기업으로 간주된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받는 정책자금 혜택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주로 재무등급상 취약업체로 분류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정책금융 지원기관들이 상호보완적인 업무 처리가 되지 않아 지원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성장성에 미친 영향도 작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이 진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의 상당 부분이 운전자금 대출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 재조정 및 정책금융의 추진방향 재조정 문제를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되 지원 대상을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성장성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국한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 정책의 절벽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행정부담을 대폭 감축하고 중견기업에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한 뒤 전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부규제 증가, 행정절차 부담 등이 기업성장을 촉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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