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한국기업에 통상 압력·경쟁력 저하로 나타날듯"
미국 오바마 정부가 기업 살리기를 통한 해외수출 확대와 자국 내 일자리 확보에 주안점을 두면서 우리 기업은 보호무역의 장벽에 맞닥뜨리며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미국의 기업 살리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가 집권 2기로 들어서며 기업 살리기 정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정책의 성과로 1기 출범 당시 10%까지 올랐던 실업률은 최근 7% 중반으로떨어졌다.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의 기업 살리기 정책의 핵심을 ▲ 강력한 리더십 ▲ 제조업 육성 총력전 ▲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추구 ▲ 경제적 실익 우선의 통상정책으로요약했다.
특히 통상정책은 과거 공화당 정부의 간접적인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보고서는 "공화당이 관세 인하와 해외시장 확대로 미국 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포괄적 통상정책을 펼쳤다면 오바마 정부는 자국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나일자리 확보 등 철저한 자국 이익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 업체들의 경쟁력 회복은 곧 시장의 경쟁 심화로 나타나고미국의 수출 드라이브 통상정책은 우리 기업들에는 통상 압력으로 표출될 것이라고전망했다.
실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연두교서에서 향후 5년간 수출을 두배 늘려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이후 미국의 수출액은 2009년 1조570억달러에서 2012년 1조5천466억달러로 46.3% 늘어났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 등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 등 서비스산업 우위 정책의한계를 확인하고 제조업 부흥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워 유턴기업 지원 등을 통해제조업 일자리를 2009년 이후 3년 동안 48만개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이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와 관련,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기업 살리기 정책에서 찾았다"며 "우리도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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