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 전면확대 도입
정부는 기업투자와 관련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규제를 정기 점검해나가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11일 정부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모든 부처가 현재 기업투자와 관련한 규제 1천831개 전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검토를마치고 8월중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기존 규제가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개선하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는 3∼5년마다 각종 규제의 적정성을검토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술발전과 여건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해 체계적인 규제정비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의 확대는 이달중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사항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투자여건을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각종 법규상 등록규제가 올해 들어 1천338건이 신설되고 456건이 폐지돼 882건이 순증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발표와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규제는 33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총 798건의 규제가 규제정보시스템에 신규 등록됐는데 이중 765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가 신규등록된 것이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신설된 규제는 33건이라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595건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키로 하고 지난달말 현재 107건의 규제에 대해 완화·폐지 처리를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손톱 밑 가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94건에 이어 지난달에도 130건의 규제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달중에도 3차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도입된 규제의 상당수가 통제장치가 미비한 의원입법으로제정된 법규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규제영향 분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은 이와 다르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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