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409개사 대상 조사
기업들이 조세나 규제 등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의 부담감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409개사를 대상으로 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지수가 작년보다 2포인트 높은 105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업부담지수는 기업이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을 나타내는 지수로 조세, 준조세, 규제 등 3개 부문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입지·건축규제,노동규제 등 9개 세부항목을 조사해 측정한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부담지수는 2011년에 101이었다가 지난해 103으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에도다시 높아졌다.
비수도권의 경우 97→103→106으로 올라 수도권(105→104→104)보다 부담감 상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부담지수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떨어졌으나 여전히 기준치를크게 상회한 111이었다. 세부항목별로는 법인세(124→122)가 지난해보다 2포인트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6포인트 오른 115를 나타냈다.
세제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추세와 다른 국내세제 방향'(33.5%)이 우선 꼽혔고 '세제지원제도의 일몰 적용에 따른 세부담 증가'(31.5%),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신설 및 적용'(27.1%),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상속·증여세제'(7.8%) 등이 뒤를 이었다.
준조세지수는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104를 기록했다. 4대보험(140→133) 부담은 줄어든 반면 기부금(58→75) 부담이 높아졌다.
규제지수도 작년(99)보다 오른 100을 기록했다. 노동규제(120→115)는 낮아지고입지·건축규제(85→95)는 높아졌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노동관련 공약들이 속출하며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던 노동부담지수가 올해 들어 무리한 입법 지양 등으로 다소 누그러들었다"며 "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사내하도급,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노동부담지수는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05로 동일한 가운데 지난해 대비 증가폭은 중소기업이 3포인트, 대기업이 1포인트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05)의 부담이작년보다 5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제조업(105)은 1포인트 하락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2011년 100에 못미쳤던 비수도권의 부담지수가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특화산업,우수향토기업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의 불리한 물류환경, 정보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완화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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