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의 회장 71명 설문조사…70% 공감
"엔저와 북한 리스크 등으로 국내외 경영환경이불안한 상황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기업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법령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송영수 순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업 경영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22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 참석한 71명의 전국 상의 회장 대다수가 이 같은 견해에 공감을 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6∼21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96%가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70%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이거나 그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43%는 외환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27%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봤다.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27%)이란 응답이 '나아질것'(23%)이란 응답보다 좀 더 많았다. '비슷할 것'(50%)이란 응답이 절반이었다.
하반기 국내 경제의 대외 불안요인으로는 다수가 '엔저 지속'(58%)을 꼽았으며,'선진국 경제 부진'(21%)이 뒤를 이었다.
대내 불안요인은 '수출 부진'(31%)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 시장 침체'(24%), '투자 부진'(21%), '소비 부진'(16%) 순이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는 '노동규제 강화'(38%)와 '경제민주화 입법'(38%)을 들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내부거래 규제 등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에대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76%)는의견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22%)이란 답변을 크게웃돌았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컸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에미치는 영향에 대해 77%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람직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명확히 규정해야 한다"(75%)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32%), '신성장동력부재'(31%) 등을 지적했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신성장동력 육성'(49%)과 '기업 경쟁력제고'(44%)의 비중이 높았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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