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에 업무보고대기업 '전속거래' 강요 사례도 파악…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
정부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 상반기중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실태 조사를 벌인다.
또 협력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9월중 조사를 실시하고 교차 구매를 유도하는 등 해묵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나선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협력 생태계 조성, 산업융합 확산, 산업-통상 연계 시너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주요 과제를 담은 올해 부처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및 전속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대기업 오너나 최고 경영자를 통해 공정한 납품단가 책정과 교차구매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에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제값 주기'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동반 성장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산업 융합 촉진 차원에서 문화·IT·BT·NT를 접목한 안전·건강·편리·문화등 4대 분야의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9월 중 수립한다.
새로 맡게 된 통상과 산업 정책업무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정책·교섭·이행·국내 대책 업무까지 아우르는 일원화된 방식으로 관련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 무역협회 등과 공조해 업체별 맞춤형 FTA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플랜트, 디지털 병원 등 상품·서비스 결합형 수출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중장기 무역보험을 확대키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대한 R&D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35% 이상으로 늘리고 한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IT시스템 등 해당 지역의 수요 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에너지 정책은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행키로 했다.
월성1호기 등 노장 원전 수명 연장 여부는 유럽연합(EU) 방식의 내구성 검사 및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거친 뒤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설치 계획은 올 4월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향후 도출된 논의 결과 및 환경부와의 정책 조율을 토대로 마련한다.
에너지 산업의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해 민간기업의 가스 직수입을 활성화하고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공기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전력 거래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bum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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