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포럼서 강연…"부가세율 인상 필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새 정부가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2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자'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처럼말했다 강 전 장관은 "곧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복지공약에 필요한 예산이 5년간 135조원에 달한다"며 "아직도 이를 어떻게 조달할지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정 충당 계획을 한달 안에 마련한다고 했지만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부처들이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속·신규사업을 줄이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4대강과 같은 사회기간사업은 하다가 도중에 중단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걸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들며 1990년대부터 꾸준히 국가부채를 늘려왔으나 결국 이자비용으로 큰 재정부담만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예산 마련의 대안으로는 부가세 인상을 제시했다.
그는 "유럽은 부가세를 10% 정도에서 계속 인상해왔는데, 우리나라는 1978년 도입한 이후 10%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2%포인트 올리면 15조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새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법인세 증세를 제외한다면 간접세로서 부가세를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 강 전 장관은 "성장이 뒷받침 돼야 국민 복지 향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만 복지를 맡길 수는 없으니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 사회복지를확대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저성장이 계속되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세금도걷기 어려워 복지정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들한테 억울한 일을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