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프랜차이즈'만 규제 대상..기준 논란도 불가피
외식업의 출점제한 문제를 놓고 '동네밥집'과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간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24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전날 CJ푸드빌과 롯데리아등 외식 대기업과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 대형 외식업체에 대한 출점 제한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 처음 참석한 프랜차이즈협회는 일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규제대상에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 외식업중앙회와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30여개인 대상 후보군 가운데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본죽', '원할머니 보쌈', '놀부', '새마을 식당' 등 4개 외식전문 중견업체가 포함됐다.
규제 대상은 '동네밥집'의 대표 모임격인 외식업중앙회가 중심이 돼 선정됐다.
프랜차이즈 협회는 회의에서 대기업 계열사와 달리 이들 4개 업체는 한 개 점포에서 시작해 사업을 크게 번창시킨 성공 사례인데, 규모가 커졌다고 무분별하게 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핵심 관계자는 "문제의 기업들은 모두 중견기업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업체들인데 외식업체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음식점 하나만으로 성공한 기업까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애초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제도의 뜻에서 한참 벗어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가운데서도 한식 업체만 포함된 것을 놓고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목상권 살리기'를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 대통령직인수위쪽에서 의견을 전달했다는 설마저 흘러나온다.
한 관계자는 "인수위쪽에서 골목상권 규제를 위해 한식 프랜차이즈는 출점제한대상에 포함시켰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들었다"며 "프랜차이즈의 범위가 넓은데 굳이 한식업체만 포함된 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식업중앙회와 프랜차이즈 협회가 규제 범위를 놓고 이견을 노출,결국 대형업체와 동네빵집간 갈등으로 아직 접점을 못찾고 있는 제빵업 적합업종 지정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빵업과 달리 외식업은 워낙 이해 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전선이 확실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작기는 하다"며 "그러나 동네밥집과 프랜차이즈의 싸움으로 문제가 불거지면 격한 감정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yungh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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