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 지침서 발간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해외 투자기업들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펴냈다고 3일 밝혔다.

한경연은 ISD가 간접수용의 명확한 판정기준을 갖추는 과거 투자협정보다 진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투자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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