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예상"
올해 들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로 한국의 수출이 0.7% 정도 줄었고 앞으로 수출 타격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따른 한국의 직·간접적 수출 차질 규모를 추정한 결과, 1∼9월 중 통관 수출의 0.7%(24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작년 한해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차질 규모는 통관수출의 0.5%(24억 달러, 명목 국내총생산의 0.2%)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수출 차질 규모가 2017∼2020년에 통관수출의0.8%(연평균)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면서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조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반덤핑 제소를 많이 한 국가는 인도(68건), 미국(56건), 브라질(54건)등의 순이고 상계관세는 미국(30건), 캐나다(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보호무역조치 대상국가는 중국, 한국, 대만 등 신흥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는 2008∼2009년 18건에서2014∼2015년 41건으로 2배 정도로 뛰었다.
지난 11월 말 현재 한국을 상대로 시행·조사가 진행 중인 보호무역조치는 반덤핑 132건,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43건 등 모두 182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88건), 화학제품(54건)이 전체의 78.0%나 되고 무역조치를한 국가는 인도(33건),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역구제조치가 시행되면 수출은 조사 개시 직후 큰 폭으로 줄었다가 2∼3년 후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 무역규제가 다른 국가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간접 경로를 통해 한국의 중간재수출을 줄인다.
보고서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배경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며 "특히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경쟁력 확보, 정부의 통상협력 관계 강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도록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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