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대 효과 없고 설계사 생계만 악화"…소비자 단체도 반대
정치권에서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한도의 축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의 반발이 현실화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와 세종시 기획재정부 등에서 연달아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연다.
보험대리점협회는 "국민의당은 독단적으로 보험차익 비과세를 축소해 국민의 노후준비를 가로막고 보험설계사·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기재부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 없이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당한 세제개편이 철회되도록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일시납 보험의 한도를2억에서 1억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잠정 합의한 상태다.
또 월 적립식 보험의 총 납입액도 1억원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부유한 계층에 대한 증세 차원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세수 증대 효과가 없으며 설계사의 생계와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생명보험 협회는 "현재 55세 기준 즉시연금 1억원에 가입 후 거치기간 없이 20년간 수령히면 월 수령금액은 48만원 정도로 노후 적정생활비를 보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시납 보험 상품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월 적립식 보험의 총 납입액을 1억원으로 낮추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측면에서 과도한 조치"라며 "충분한 연구 검토와 시장의 흐름을 고려한 단계적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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