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9억→6억원 이하로 낮춰…연소득 7천만원 이하만
내년 디딤돌과 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가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44조원이 공급된다.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은 5억원 이하로,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로 낮춰지는 등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대출 요건도 정비했다.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가격은 현재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제한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고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이용할수 있도록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했다.
정책모기지를 꼭 필요한 서민이나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매년 15포인트 내외 높여 금리 상승 시에도 가계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구조조정 추진현황에 대해서도논의했다.
지난 8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된 32개 부실징후기업 중 현재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개 기업은 채권은행이 여신관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176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중심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연기업은 신규여신 중단, 만기 시 여신회수, 여신한도 및 금리변경 등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독려해나가기로 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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