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의혹 있어 관세청이 잘 판단할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면세점을 꼭 선정해야 하느냐는 여러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어 관세청에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참석한 자리에서 "(관세청은) 기재부 산하 외청으로 포괄적 책임은 (장관인 저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의 면세점 정책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까지 진행됨에 따라 연말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계속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그러나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4곳 등 추가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롯데 및 SK그룹 총수의 독대 과정에서 추가 사업자 선정 부탁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면세점 제도 개선은 여러해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작년 9월부터 운영했다"면서 "지금 보면혼란스럽게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정확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신규 면세점 특허발급(문제)을 (관세청에) 명령할 처지가 아니다"면서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재벌의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법이라는 지적에는 "지역의 희망을 받아야만 성립이 되는 법안"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한편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경제적 영향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의가 나오자 "국무조정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경제적 문제에 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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