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중장기전략위 1차 회의…"구조적 도전 대응·미래 성장동력 발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 3월까지 4차 산업혁명, 인구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앞으로 정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은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지만더 근본적인 도전은 구조적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부는 성장과 고용, 산업구조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동과 교육, 규제 등 경제시스템을 이에 걸맞게 개혁하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150조원을 투입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왔지만 성과가제한적이었다고 판단,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계와 종합적 접근을 통해 인구전략을 가다듬기로 했다.
사회자본을 확충해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길도 모색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사회자본은 사회적 갈등 극복과 연대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제3의 자본'이라며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무형의 인프라다"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4월 기재부에 신설됐다.
1기 위원회는 2012년 말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2기 위원회는 지난해 말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정부부처 장관급 21명(당연직)과 민간위원 20명(위촉직) 이내로 구성된다.
3기 민간위원단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위원장에는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호선으로 선출돼 유 부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3기 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을 중장기전략 중점 수립과제로 선정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선인 측의 만남 여부에 대해 "일단은 외교 라인에서 먼저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 측과 소통을 위해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고위 실무대표단을 파견했다.
유 부총리는 "오바마 정부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어 너무 호들갑을 떨면서 전 부처가 가는 것이 좋은 방안인가 생각한다"며 "경제 쪽은 좀 천천히 (접촉)해보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약에 나온 것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당선인 스스로가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보호무역적인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시장에도 어떤 영향 미칠지 봐야 한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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