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주문…"불안심리 가라앉히는 것도 시급"
경제 전문가들은 2일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추락하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러온 정치 위기에도 가계부채, 구조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식 연세대 교수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 가라앉히는 게 가장 시급" 임 부총리 내정자가 기재부에서도 차관 등의 여러 자리를 거쳐 온 분인 만큼 경제 현안 이슈에 잘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적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리더십을 가지고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부처 장관들을 통솔해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년 위기가 올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하다. 정치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고, 이 이슈가 경제에 대해서도 부각되면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 상황이고기업부실은 확대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하는 등 총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가 경착륙하고 기업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서, 내년 위기가 촉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청와대에서 경제부처에 대한 경제정책과 인사 등을 주도했다. 지금부총리에 임명했다는 것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뜻이라고 본다. 리더십을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지 않나. 심리가 위축되면 투자와 소비가 줄어 경제도 악화할 수 있다.
불안심리를 가라앉혀야 한다. 그러려면 부총리로서 국민이 리더십에 신뢰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수 위축과 수출 감소 등에 대한 대응책을 보여줘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우선 현재의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다만, 내수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 수출 부문에서도 미국의 보호무역 등에 대응해수출을 증진할 대책이 필요하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을 독려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경제 살릴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정치가 어려운 만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전임 부총리를 보면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제부처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경제가 경제정책을 잘한다고 경제가 확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흔들리는 순간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금융위원장을 할 때 보면 강단이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 면에서는적임자일 듯하다.
통화와 재정정책에서 한은과 정책이 엇갈리고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기도 했는데그런 면은 새 부총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은 해외보다는 국내 리스크다. 가계부채와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큰 폭탄 2개가 있다. 이 두 폭탄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지 말고 가능하면 이번 정권에서 해결하면 좋겠다. 두 업무 모두 지금까지 금융위에서 하던 일이어서 잘하리라 기대한다.
새로 부총리가 됐으니 기존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산업 구조조정에서조선업은 빅3 체제가 유지됐지만, 새로운 부총리가 오면서 이 기조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계부채 기조도 일부 바뀔 수 있다. 다만 한은 통화정책도 있고 부동산 시장도있으므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정치위기와 독립적으로 구조개혁·노동개혁 등 현안 해결해야" 지금 새 부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다. 소비, 투자, 수출, 생산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추락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크게 올랐다.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경제를 살리려면 새 부총리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유일호부총리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유약한 지도력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사령탑으로서 추진력, 지도력이 부족했다. 새 부총리는 위기를 극복할 비전과 확실한 통솔력, 지도력으로 경제를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 '경제는 내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정치위기와 독립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을 빠른 시일에 추진해야 경제 위기를 막을 수있다. 또 규제 혁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이 투자할 숨통이 트이게 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연말 미국의 금리 인상이현실화되면 국내 금융도 불안해질 수 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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