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통위 의사록…"건설경기 연착륙 유도해야"한은 "10∼11월에도 가계부채 증가세 크게 둔화하지 않을 것"
한국은행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금융통화위원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지난달 13일 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동결하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A위원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아 보인다"며최근 가계저축률 상승과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민간소비의 빠른 개선이 어렵고 수출도 미국의 금리 인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으로 예상만큼 늘지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호전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기업 구조조정 심화, 원유가격 상승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위원도 "한은이 내년에 우리나라 수출이나 설비투자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면 산유국 등 신흥국이 세계성장률을 견인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수출이 예상에 못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다.
이 위원은 설비투자에서 IT(정보통신) 부문의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최근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생산 차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은은 그동안 민간기관보다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뒤 수정을 거듭해 신뢰도 추락을 자초해왔다.
한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LG경제연구원(2.2%), 한국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5%) 등 민간기관보다 높다.
금통위에서는 한은이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최근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과 GDP 갭률의 공개 방법을 바꾸고 공개빈도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2%대 후반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주장도 나왔다.
한 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시급한 부분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동반한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의 공급보다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일부 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며 "건설경기의 급락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관리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한은 실무부서는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저금리나규제 완화의 영향도 있지만, 가격 상승의 기대에도 기인한다"며 "일반아파트나 지방재건축 아파트는 이런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상승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 신규분양 호조, 부동산 가격 동향, 가을 이사철 수요 등을 생각할 때 10월과11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작년 동기보다 10.3% 늘었고 3분기도 작년 동기 대비 11.9%(속보치) 급증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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