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참석자들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 등 내용을 추가합니다.>>경제동향간담회…"갤노트7 사태·청탁금지법 등 불확실성 많아"참석 전문가들 "단기적 성장률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조선·철강업 등주력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밑그림을 갖고 경제논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4∼25일 지역본부의 업무 독려차 울산과 포항을 방문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업체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이들 업체는 수요부진과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경영 합리화 노력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산업별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갖고 업체들과 긴밀한 협의해 구조조정을 경제논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전날 한은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7%로 발표한 것에 대해선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불확실성 요인으로 기업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건설경기 둔화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강화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에 많은 불확실성이 잠재해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때일수록 위험요인들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대비하되,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며 "자기실현적 기대(self-fulfilling expectations)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비관적 인식 자체가 미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한국은행도 앞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떻게 바뀌고 그런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점검하고 결과를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영세 연세대 교수,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관호 고려대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성장률 높이기'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정책당국이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보다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한은이 전했다.
특히 산업 경쟁력을 위해 취약업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4차 산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들은 최근 활발하게 전개된 통화·재정정책 등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목표나 유효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 최근 국지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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