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을 살펴보고 있다는 유일호 부총리 발언내용 추가>>"경제이슈, 장관들 직접 만나 토론하며 챙길 것""올해·내년 성장목표 달성 가능…법인세 인상 안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강남 지역부동산 경기 과열을 진정시킬 대책을 묻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특정지구(강남)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남 지역에서 최근) 변화하는 게 있다. 추세로 자리 잡는지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민간위원도 재위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아직 (재위촉을) 안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장관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 등 위기의식이없다는 지적에는 "일주일마다 이슈를 정하고 관련된 장관들끼리 만나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 달성 가능성에 대해 그는 "올해는 문제없고 내년에도 하방요인은 있지만 위로 올라가는 요인도 있어 현재로써는 달성 가능하다고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민간의 소비 증가세가 지속돼 경상성장률 달성이 가능한 만큼 이를 내년세수추계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득세는 임금이나 근로자가 증가하고 최고세율 (인상) 효과도 많이 나타나서 덜 걱정된다"면서도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청장은 대법원이 카드 포인트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않도록 한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확히 말해 부가세 납부의무자는 사업자인 만큼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것이 확인되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규 발행에 대해 "미국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조달비용이 절감되는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경기 침체 시에 법인세 인상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문제가분명히 있다. 현시점이나 가까운 장래에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형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왔고 비중을 높여왔는데 더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선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을 묻자 "재개정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쪽에서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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