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환급액 매년 증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져 다시 돌려주는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과징금 환급액은 2천491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환급액은 2013년 302억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 2천518억원으로 급증했고지난해에도 3천572억원으로 다시 큰 폭 증가했다.


과징금 환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대형사건에서 공정위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기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 소송에서 패소해 이미 부과한 1천80억원의 과징금을 올해 초 직권 취소하고 돌려줬다.


지난 3월에는 SK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소송에서 패소해 347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사법적 절차를 일부 준용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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