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투기수요억제책을 고려하겠다는 유일호 부총리 발언내용 등 추가>>"DTI 비율 하향조정·집단대출에 적용 어려워…증세는 부작용이 더 커""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도 문제 살펴볼 것…김영란법 큰 피해 있으면 대책 마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개인에게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하기는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DTI 비율을 낮추는 것은) 2년 정도 된 정책이라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과관련해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면서이같이 밝혔다.
8·25 가계부채 대책에 투기수요를 억제하거나 실수요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방안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약간 둔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증가세가 지속되면 고려하겠다"면서 "특정지역별로 (부동산시장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컨트롤해야할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야당의 증세 필요성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년 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옳지 않아 재정수요 급증에맞출 증세 수단은 부가가치세밖에 없다"면서도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가까운 장래에 부가세율을 올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증세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보다는 지출을줄이는 게 대부분이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말했다.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것이었으며 저소득층에 더큰 부담을 지웠다는 비판이 나오자 "2014년 대비 올해 판매량이 줄었고 성인 흡연율도 낮아졌다"면서 "양극화 해소나 분배 개선에 어긋나는 정책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올해 세수가 작년 대비 20조원 이상이 더 걷힌 것과 관련해 "비과세감면 정비에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도 효과를 좀 보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상승추세가 있었는데,7∼8월에는 그 정도 추세는 아니고 꺾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소비 위축 등 경제에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성장률에 부정적 효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 국민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강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축산이나 화훼농가, 음식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서비스산업 고용 쪽에 타격이 있지 않나 자세히 보고 있다"면서 "굉장히 큰 피해가 직접적으로 갈 경우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도마 위에 오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도에 대해유 부총리는 "요건만 맞으면 지정하고 취소 역시 담당 부처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관련해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 등의 복지정책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보장 방안 마련은 시기상조이고 아동수당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좋은 방안인지 의문이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부산·경남지역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해대책 지구 지정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에는 "요건이 맞을 것으로 보는데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