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 등 내용을 추가합니다.>>한은 독립성도 '도마'…김종인 의원 "저금리 정책, 정부에 순응한 인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급증세를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가 국민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한국 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은 통계를 보면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1천257조3천억원으로 상반기에만 54조원 늘었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빠르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앞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경우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뿐 아니라 가계 소비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은에 일부 영역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총량제'를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규제의 완화가 양립할 수 없는 부동산 버블(거품)의 주범이 됐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그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14년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비판하고 "미국처럼 대출규제 강화를 통해서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않고 소비와 투자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재임 기간에 가계부채가 21%나 급증했다며 이 총재를 몰아세웠다.
이 총재 취임 전인 2014년 3월 말 1천22조4천억원이었던 가계 빚은 2년 동안 230조원 가량 늘었다.
김 의원은 "이 총재는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며 기준금리를 사상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경기 활성화는커녕 서민의 주거비 부담만 폭증했다"고 꼬집었다.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한은의 저금리 정책이 가계부채와 양극화 문제를심화시켰다며 "한은이 독자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다기보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순응한 인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경제 전반을 분석하는 한은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며"청와대 한마디에 꼼짝 못 하는 기재부나 이런 데를 쳐다보지 말고 중앙은행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국민은 기재부가 얼마나 한은을 압박하느냐를 보고금리 전망을 한다"고 꼬집었고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이주열 총재가 취임하고 나서 5번 금리가 변했는데 이는 경제 부총리의 주문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금리를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를 고려하고 금리를 내릴 때는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라며"(금리인하를) 정부와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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