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급증세를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가 국민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한국 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은 통계를 보면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1천257조3천억원으로 상반기에만 54조원 늘었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빠르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앞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경우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뿐 아니라 가계 소비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은에 일부 영역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총량제'를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규제의 완화가 양립할 수 없는 부동산 버블(거품)의 주범이 됐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그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14년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비판하고 "미국처럼 대출규제 강화를 통해서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않고 소비와 투자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이주열 총재의 재임 기간에 가계부채가 21%나 급증했다며 이 총재를 몰아세웠다.
이 총재 취임 전인 2014년 3월 말 1천22조4천억원였던 가계 빚은 2년 동안 230조원 가량 늘었다.
김 의원은 "이 총재는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며 기준금리를 사상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경기 활성화는커녕 서민의 주거비 부담만 폭증했다"고 꼬집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