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의 질의 응답 내용 추가했습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파업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수출 감소 전망"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에 대해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파업은 해도 너무한 집단이기주의이며 국민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수출입은행 본관에서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통해 "국민의 발이 돼야 할 철도와 지하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병원, 실물경제에 혈액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노조가 파업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은 작년 9·15 노사정 합의사항으로결코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학벌이나 나이가 아닌 직무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경직적이고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투쟁과 파업만을 일삼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자동차[005380]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7월 이후 파업에 따른 현대차[005380]의 누적손실은 2조5천억원에 달하고 대기업 귀족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협력업체는 몇 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와 맞물려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러한 노조 이기주의와 고비용·저효율의 노동시장으로 인해 기업들은 공장 신설 등 국내 투자와 채용을 주저하게 되며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뛰어다니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내수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약한 개선세를 보이던 광공업 생산과 수출이 파업 등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할 전망"이라고말했다.
이어 그는 "엄중한 시기에 금융기관에 이어 공공기관마저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 뿐"이라며 "온 국민의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필수유지업무준수를 철저히 적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파업에 따른 생산 악화에 대해 "현대차 파업은 지금도 생산 차질이 나타나고 있어 지속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파업 초기 단계지만 제발 여기에서 끝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어려울 때 이런 파업을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당성의 문제는 파업의 합법성 문제와 다른 차원이며 국민경제를 생각해서 파업을 즉각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기 영향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간과했던 고용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어느 식당에서는 단가를 낮추려고 뷔페식으로 바꾼다고도 하는데그럼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며 "법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사람이 없고 기왕 시행되는 것 잘 정착돼야 하지만 당장 마찰적으로 고용문제가 나오는 건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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