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재정·통화정책, 건전성 보다 성장에 무게 둬야"
시장수요의 절대 부족이 산업경기를 억누르면서경기가 불황 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6년 3분기)' 보고서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 높아지는 모습이나 경기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상 뚜렷한 회복 신호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같이밝혔다.
보고서는 "수출 반등 신호와 제조업 내 시장 상황이 다소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며 "만약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경제 내다른 부문들로 확산할 수만 있다면 향후 국내 경제가 불황에서 회복으로 방향성이바뀌는 경기 전환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그 경우에도 경제 전반의 체력을 고려할 때 회복 강도는 매우미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소비는 감세정책이 종료되면서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면서 10%가 넘던 내구재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지난7월 0.6%로 크게 둔화했다.
설비투자는 시장수요의 절대 부족으로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7월 설비투자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여기에 하반기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경기회복 가능성은 낮은상태다.
건설투자만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나홀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건설경기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은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달 20개월 만에 증가세로전환됐다.
그러나 수출 물량이 6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수출경기가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은 지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떨어졌고, 제조업 신규취업자는 6만5천명 감소하는 등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의 불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가는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등 공급측에서 마이너스가 지속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에 그쳤다.
생산의 경우 건설업 호조가 전반적인 경기를 떠받치는 가운데 광공업 경기는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서비스업 경기는 부진한 모습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부 긍정적인 경기 개선 신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향후 경기회복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불안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과 통화정책 방향을 건전성과 성장성 모두 잡으려 하기보다는 성장력강화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며 "소비절벽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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