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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 3사 하반기 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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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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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인력 빅2 수준으로 감축…한진해운 피해 최소화에 범부처 총력대응"

    대우조선해양[042660]과 현대중공업[009540],삼성중공업[010140] 등 조선 '빅3'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연내 결정된다.

    2018년까지 빅3의 설비와 인력을 각각 20%와 30% 감축해 빅2 수준으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은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다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정부는 현재 조선업의 과잉공급 상태 생산능력이 2018년까지 사실상 '빅2'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설비·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빅3 설비규모는 20%, 인력은 30%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도입해 각 부처 지원사업을 구조조정 피해지역에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급격한 경제적 여건 변동 등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어 특별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련법이 지난 2일 입법예고됐다.

    정부는 물류대란을 불러온 한진해운[117930] 회생절차와 관련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대상선[011200]의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진을 교체하는 한편, 외부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중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나머지 업종에 대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조선업은 매킨지, 철강은 BCG, 석유화학은 베인앤컴퍼니에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키로 하고 이달 중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중 1조원을 수출입은행에 현금출자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남은 2년이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으로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흔들림없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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