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저출산 전담 장관직까지 만들었는데…"최근 가계부채에 이어 경제현안에 적극적 발언
통화당국의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부쩍 높이고 있다.
이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주재한 경제동향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지난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방한한 신용평가사인피치가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 인구고령화 문제를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세 번째로 거론한 인구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앞의 리스크(위험) 요인보다 훨씬 대처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인구 고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 총재는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전망되고 최근 고령화 속도가대단히 빠른 점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정부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 문제는 지금 대책을 세워도 효과는 20년, 30년 뒤에 나타난다"며 "저출산 대책은 무엇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실효성 있게 마련해 정부가 바뀌더라도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 대책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일본이 저출산을 전담하는 장관직을 신설하고 합계출산율을 현재 1.4명에서 1.8명으로 높여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사실도 소개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 대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다며 "연구 결과를 갖고 정부, 학계와 진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총재가 정부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훈수'를 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한국 경제의 커다란 위험요인임에도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대처가 안일하다는 따끔한 지적으로 들린다.
미국 통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50년 35.9%로 증가해 일본(40.1%)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엔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합계출산율(1.24명)이 지속되면 총인구는 2015년 5천만명 수준에서 2070년 4천만명으로 감소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경제의 생산성을 줄이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는우려가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저출산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처방으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부 대책에 대한 이 총재의 견제구는 이달 들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사실"이라며 "가계부채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경고를 계기로 가계부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확대됐고 정부는 결국 지난 25일 주택 분양물량 축소 등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경제 성장의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하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재가 긴 안목으로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지적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총재가 장기적 시각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고민을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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