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 대책 필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세대의 소득과 고용기반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이재호 국제종합팀 과장과 강태헌 선진경제팀 조사역은 5일 '일본고령층 고용의 3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의 고령층 고용과 정책대응 경험이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10∼20년의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층의 노후 대비를 위한 소득을 보장하고 고용기반 확충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고령층 소득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확대, 퇴직연금및 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60세 정년제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은퇴시기를 연장하고 중·고령층 취업 및 창업지원, 은퇴 후 직무경험 활성화 등 노인일자리 발굴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경제여건이 일본과 비교해 매우 열악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기준으로 49.6%로 일본(2012년 기준 19.4%)보다 훨씬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
또 올해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3.5%로 일본(23.5%)보다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층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67.4%로 일본(74.0%)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은 2005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작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천392만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고령층의 열악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고령층 고용이 늘고 있지만, 정책대응은기업과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실행력이 떨어졌고 비정규직 등 취약한 고용구조를드러냈다고 지적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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