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 하방 위험 확대…추경 조속히 통과돼야""소득세·법인세 세율 변경 바람직하지 않아…면세자 축소 검토·논의"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최근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절상 속도가 특히 빨라 우려된다"면서 "외환시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면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일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하면서 13개월 만에 1,100원대를 찍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환율 수준 보다는 안정성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많다"면서 "그래서 (최근) 변동성이 커지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경제 전반이나 사회 전반적인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특정 부문과 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와함께 피해 최소화와 법 실행의 불확실성을 줄일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 최 차관은 "수출이 7월 들어 감소 폭이 확대됐지만 8월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다만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종료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등 하방위험이 커지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8월에는 추경 국회통과와 함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13일부터 시행되고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발표, 지역경제 대책도 예정돼 있다"면서 "특히 규제프리존과 관련해 새로운 먹거리 육성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소득세 최고세율이나 법인세율 인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 경기나 일자리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기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추경안을 제출했는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자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경제상황이나 조세부담률 증가 추세 등 고려할 점이 많아 국회에서 최대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이유든 간에 지금 세율을 올리면 경제주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나중에 분석을 충분히 하고 기회가 된다면 세율 조정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해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부정적 영향이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로 공청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그 안에서 매년 세법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때 신산업 육성이나 민생안정을 두 가지 방향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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