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공청회…"신용평가 수수료, 투자자가 내는 방안 검토 필요"
신용평가사들이 신뢰성을 높이려면 개별기업의자체적인 신용등급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오후 금융연구원이 서울시 중구 YWCA에서 개최한 '신용평가산업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임 연구위원은 "글로벌 평가사들은 은행, 공기업 등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계열사나 국가의 지원 가능성을 독립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면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를 평가해 기재한다"며 "우리나라도 자체신용도 기재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체신용도는 모기업 등 외부지원을 배제한 개별기업의 독자적인 신용도를 가리킨다.
현재 우리나라 신용평가사들은 신용평가서에 기업의 최종 신용등급이 자체신용도에서 상향 또는 하향됐는지만 표기하고 자체신용도를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정확한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자체신용도를 공개하는 '독자신용등급제'는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2012년과 지난해 도입을 앞뒀다가 무산됐다.
임 연구위원은 "신용평가사의 자체신용도 기재가 이뤄지면 등급이 도출되는 정보와 논리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투명성과다양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체신용도 기재를 빨리 시행해야 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허용 시기를내년 초나 내년 하반기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연구위원은 신용평가 수수료를 투자자들이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신용평가 수수료를 내고 있고 신용평가사들은기업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신용평가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신뢰도를 조사하면 신뢰도가 높은 회사들의시장점유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임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한국기업평가[034950],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3개 신용평가사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을 각각 31.6∼35.6%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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