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이상 적용 등 대출조건 엄격…실제 집행 쉽지 않을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비상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이 19일 공개한 임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1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IBK기업은행에 10조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의결하며 이런 견해를 드러냈다.
금통위원들은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지만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은이 자본 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자본확충의 대출 실행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금통위원들은 대출 요건에 대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필요성, 금융시장 불안정도 등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추후 대출을 실행할 때 시장을 통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방지될 수 있도록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손실 최소화 장치의 마련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들이 자본확충펀드의 실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실제 집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대출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달 1일 발족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금통위가 승인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 대출실행 기한은 2017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대출금리와 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대출을 실행할 때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통위원들은 "한은 대출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자산의 처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5% 수준으로올리기 위해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할 예정이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관한 한은의 기본 원칙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이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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