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 못 해…빈부격차·계층 고착화 해소해야"
서울대 신임 경제학부장에 류근관 교수가 18일취임한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류 교수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받고서 2004년부터 모교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류 교수는 최근 정부가 경기보강·부양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단기 처방을 쓰는 데 대해 "우리 경제에서 장기적 정책은 실종되고 단기적 조급증의 산물인일시적 정책의 부작용만 쌓인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기 처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등 눈에 보이는 문제는 심각해졌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장기적 비전을 지니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또 "빈부격차, 기회 축소, 계층 고착화 해결이 없으면 장기적인 경제활력이 축소될 것"이라며 "0%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가계저축은 형편없이 줄었지만 기업저축은 늘었다"며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음은 류 교수와의 일문일답.
-- 현 정부 들어 3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그간 추경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 큰 틀에서 보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니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다. 실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해결책이 조급하게 예산을 푸는 것인지에 대해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것 같다.
대통령제가 5년 단임이다 보니 정권마다 지나치게 조급해하는 것 같다. 정권 후반기로 가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에 주름살이 커진다. 전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도 건설 경기를 띄우겠다고 하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빚이 늘어나는 등 눈에 보이는 문제는 심각한데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 올해 하반기 들면 구조조정이 더욱 속도를 내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탈퇴) 파급 효과가 현실화돼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하반기에 경제가 반등할여지가 있다고 보나.
▲ 정부, 언론에서 단기 경제 전망에 관심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경제를 전망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굉장히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고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0%대로 가는것도 배제하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어떤 단계인지 점검을 해보고 정부가 다음 년도,다음 분기 성장률에서 자유롭게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미인지.
▲ 장기적 비전 하에 조급하지 않은 정책이 집행되려면 정부와 정권의 연속성이어느 정도 보장될 장치가 필요하다. 잘못하는 정권까지 연속성이 보장되면 재앙이겠지만 모든 정권이 5년 단임 하에서 정부가 조급해진다면 우리 경제에서 장기적 정책은 실종되고 단기적 조급증의 산물인 일시적 정책들의 부작용만 쌓인다. 그런 의미에서 4년 중임 등으로의 대통령제 개헌은 필요해 보인다.
--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 다른 학자들과 미국이나 유럽 주요 기업의 성과에 대해 얘기하고 통계적으로보면 창업 CEO(최고경영자)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성과가 가장 좋고 그다음이프로페셔널 CEO들이다. 제일 성과가 바닥인 그룹은 상속 CEO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은 대부분 상속 CEO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기업 집단의 규모나 비중이굉장히 큰데, 이 점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또 빈부격차,기회 축소, 계층 고착화의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의 장기적 활력이 축소될 것이라고본다.
건설이나 개발을 하려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일시적 주택 건설 활성화가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기초한 남북한 철도 연결, 북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추진 등을 통한 남북한 경제력 축소, '숨겨진 축복'에 해당하는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개발등을 이뤄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 이후 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우리 어린이와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철도를 통해 대륙으로 나갈 길을 터준다면 좁은 나라의 틀에묶여 서로 무의미한 경쟁을 하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방학 중 옆집 엄마와 아이가 대륙철도로 한 달간 시베리아 유럽을 다녀왔다고하면 그러한 움직임이 그 옆집 그 옆 옆집으로 옮겨가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 교육현장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물 안 경쟁에서 세계적 안목을 가진 의미 있는 경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법인세 인상 이슈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견해는.
▲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발언이 맞다. 지출이 늘어나는데 수입이 안 늘어날 수 없다. 결국, 누구한테 세금을 거둬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지난 20년, 그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계 저축은 형편없이 줄었는데,사내 유보를 포함한 기업 저축은 늘었다. 그러다 보니 가계와 기업을 합친 민간 저축은 약간 줄거나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면 가계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기보단 사내 유보나 이윤이 늘어난 기업이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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