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건설투자 성숙단계…점진적 조정해야"

GDP 비중 미국의 2배…주택수요 줄고 수익성 개선도 어려워

최근 건설업체의 밀어내기식 분양과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의 가격 급등으로 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건설투자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건설업체들의 수익성개선이 이뤄지기도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5일 공개한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이 여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2013년 미국이 7.4%, 일본이 10.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4.9%로 미국의 2배를 넘었다.

1990년대 초에는 신도시 개발 추진으로 22.8%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점차하락세를 보여 최근엔 15% 내외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넓은 호주(17.0%), 캐나다(16.8%), 노르웨이(15.9%)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한은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지나면서 건설투자 비중이 8∼10% 수준에서 정체되는 모습이며 3만 달러 미만 중진국의 건설투자 비중도 국민소득증가와 함께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 부문에 투자된 자본의 누적 개념인 건설자본스톡은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2.8배로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 평균과 같은 수준이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건설투자가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자본스톡 수준이성숙단계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는 투자증가 폭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지적했다.

작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이 2008년보다 14.1% 오른 반면 건설업은 17.9% 떨어지는 등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개선추세가 부진한 상황이다.

또 최근 건설경기의 호전으로 건설업체의 부실위험이 낮아졌지만 주택수요 둔화전망과 해외건설 부실위험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수익성 개선추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한은은 전망했다.

SOC 투자도 성숙단계에 진입한 데다 일부 경제성 낮은 토목사업 추진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한은 조사국 권나은 과장은 "건설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투자를 기존 주택이나 SOC 시설의 안전 및 유지보수 중심으로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