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및 셧다운제 규제개선 관련 내용 보강>>안경·렌즈 택배배송 허용…게임 셧다운제도 개선2018년 디지털교과서 도입…모든 서비스업 비과세·감면 대상 포함서비스 R&D·수출지원 컨트롤타워 구성…R&D 서비스 비중 2배 확대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의약품 품목도 늘어난다.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및처리 위탁시 사전동의 의무제가 완화된다.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사실상 모든 업종이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받을 수 있게되고 서비스 연구·개발(R&D)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컨트롤타워가 각각 구축된다.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향후 5년 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p) 높이고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25만개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46건을 발굴, 조기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우선 의료법을 개정해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48개 기관 5천300명에서 올해 278개 기관 1만200명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중복 처방이나 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이중 부담 등을 덜기 위해 의료기관 간진료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표준정보교류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는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미국은 판매 가능한 의약품이 3만개, 일본은 2천개 정도"라며 "일단 약사법상 지정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고 더 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안경이나 렌즈를 온라인 주문한 뒤 택배로 받는 것이 불법이지만 앞으로안경점에서 검안 등을 거친 경우에는 택배 등으로 제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대표적 규제인 '셧다운제' 개선도 추진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허락하면 오전 0~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완화하고,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연령도16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전자책을 제외하는등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뮤직비디오나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는 자체등급분류로 변경된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성장을 위해 오는 2018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SW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사업 발주 시 대기업참여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선도학교 중심인 SW교육이 2018년 전 초중등학교로 확대된다.
쿠팡 배송화물차로 인해 논란이 벌어진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 및 법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장기 서비스업 발전과 인프라 혁신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 관련 세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유흥주점 등 일부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분야 모든 업종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분야 정책자금 공급은 올해 39조원에서 2020년 54조원으로 늘어난다.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사물인터넷(IoT) 자동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는 포괄적 사전동의제도 또는 사후거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포괄동의를 받으면 추가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서비스 R&D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전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세부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전체 R&D 중 서비스 분야 비중을 올해 3%(5천788억원)에서 2021년6%로 2배 확대하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조7천억원을 서비스 R&D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컨트롤타워로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이 구성된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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