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성식 국민의당의원이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고 반복돼선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의원님의 지적에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에 구제금융을 하면서 모든 국민에 보편적 부담을 안겨줄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본확충펀드는 중앙은행이 특정 산업에 특혜를 주는 행위"라며 "금통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해 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자본확충펀드가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가 자본확충펀드의 중앙은행 부담을 재정으로 넘기도록 해결해주면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하면 중앙은행이 들어갈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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