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 논의, 통화정책으로 접근할 부분 아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올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의 타격과 수출 부진 장기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 올해성장률 전망치 2.8%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세계교역 신장세 둔화로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28일 오후 공개한 6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9일 회의에서 이런 점들을 우려하면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당시 A위원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애초 전망(2.8%)을 소폭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위원도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된 것으로 보여 지난 4월 경제전망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경기적 요인과 더불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진단했다.
C위원은 수출 부진과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고용의 하방리스크가 커질 것으로보인다면서 "지난 4월 경제 전망 때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향후의 하방리스크를 고려하면 이 또한 달성하기 쉽지 않은 전망이 될 수 있다"고말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수정 발표했으며다음 달 14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수정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기존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금통위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의 확대가 완화적통화정책 기조의 최대 위험요인이라며 최근 집단대출 증가에 수반된 위험을 집중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은행권에서 밀려난 차주들이 비은행권으로 옮겨가면서 비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금융리스크 확대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위원은 구조조정 정책은 원칙에 따라 상시적으로 수행돼야 하고 통화 당국이이를 직접 통제할 여지도 없기 때문에 이번 자본 확충 논의와 관련해 통화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담당 부서에서도 하반기에는 기업 구조조정, 세계교역 신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한은은 또 최근 수출실적 저조, 세계교역신장세 둔화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이 애초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도 당분간 미약한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통화정책이 구조조정 추진강도에 따른 영향 등을 적절히 고려해 운용돼야 한다며 완화적 기조가 지나치게 장기화하면 구조조정의 유인이 약화하므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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