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가장 좋은 고령자 복지 정책은 고용 증대"
한국의 55∼64세 고연령층의 고용률이 일본에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일본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55∼59세 고용률은 70.6%로 일본(83.4%)보다 10%포인트 넘게 낮았다.
또 60∼64세 고용률도 한국은 59.4%로 일본(62.2%)을 밑돌았다.
다만 65세 이상 고용률은 한국이 30.6%로 일본(21.7%)보다 높았다.
일본 고연령층의 고용률이 한국보다 높은 것은 제도적으로 고연령층의 고용 지원 정책이 한국보다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1995년부터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만들고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펼쳤다.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입했으며, 매년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까지 연평균 4.7%씩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고령자 고용 취업대책에 들어간 예산은 76억9천만 엔이었다.
이 예산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다양한 형태의 고용·취업기회 확보 ▲고령자 등의 재취업 원조·촉진 ▲창업 지원 ▲지식·경험을 활용한 65세까지 고용 확보 등 5개 부문에 활용되고 있다.
또 일본은 2006년부터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는 기업들이 정년제 폐지와 정년 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 3가지 조치 중 하나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확보조치를 취하고 있는 기업 중 81.7%는 정년을 맞은 정사원이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 하게 하는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정년 연장(15.7%)과 정년제폐지(2.6%)를 도입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연령자의 고용률을 높이고 있지만 우려와 달리 청년 고용은 위축되지 않고 있다.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가 처음 시작된 2006년에는 60∼64세 고용률이 52.6%였지만 2016년에는 62.2%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20∼24세 고용률은 64%대, 25∼29세 고용률은 80%대 초반을 유지하고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고령자 고용 증대는 의료와 복지는물론 연금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세밀한 정책망 구축과 함께 청년층 고용 축소를 유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은 정년제도를 포함해 고령자 고용 유지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고령 인재 활용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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