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6월 28일 11시 5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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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추진과제 │내용│├──────────┼──────────────────────────┤│경제활력 제고 │10조원 수준 추경 포함한 20조원 이상 재정보강 등 확장││ │적 거시정책 ││ ├──────────────────────────┤│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해 내수 활성화 노력 강화 ││ │- 노후 경유차 교체시 세제지원 등││ │- 전기차·수소차 지원, 임대주택 조기 확충 ││ ├──────────────────────────┤│ │수출회복 지원 강화, 브렉시트 피해기업 신속지원 │├──────────┼──────────────────────────┤│민생안정 │구조조정 실업·지역대책 및 일자리사업 개편 ││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고용취약계층 취업 촉진 ││ ├──────────────────────────┤│ │정규직-비정규직, 원-하도급,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 │차 축소││ ├──────────────────────────┤│ │임차인 권리보호 확대,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 │내년 건보료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월세 세액공제 확││ │대 │├──────────┼──────────────────────────┤│4대 구조개혁 │(공공)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에너지공기업 상장││ │·성과연봉제││ ├──────────────────────────┤│ │(노동) 노동4법 재추진, 중장기 외국인·이민 정책방향││ │수립 ││ ├──────────────────────────┤│ │(교육) 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현장중심 인력 양성 ││ ├──────────────────────────┤│ │(금융)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 등 경쟁촉진, 거래소 지││ │주회사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로 실물지원 강화│├──────────┼──────────────────────────┤│산업개혁 │현안기업 구조조정 신속 추진, 주력업종 고부가가치화││ │- 국책은행 직접출자(1조원), 자본확충펀드(11조원) 등 ││ │으로 금융시장 안전판 구축││ ├──────────────────────────┤│ │신산업 투자 지원 및 규제개혁││ │- 유망 신산업 선정해 '신산업 육성세제' 등 집중 지원 ││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마련││ │-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 도입, 대기업집단 ││ │지정제도 개선│├──────────┼──────────────────────────┤│리스크 관리 강화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불안 우려에 적││ │극 대응,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 ├──────────────────────────┤│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 마련 등 가계부채 건전성 ││ │제고,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 │분양시장 안정화, 주택수급시장 수급관리 강화│└──────────┴──────────────────────────┘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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