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생산성·수출경쟁력 낮고 경쟁 제한적 규제도 과도"
국내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고용창출에는 많은도움이 되지만 생산성이나 수출경쟁력은 낮아 경제 성장 기여율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 금융, 교육, 문화산업 등 지식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9일 발표한 '국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7.6%에서 2014년 35.0%로 높아졌다.
2013년 기준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5.3으로 제조업(6.0)과비교해 매우 높았다.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낮은 편이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2004~2008년 연평균 26.7%였지만 2010~2014년에는 연평균 24.3%로 하락했다.
종업원 1인당 매출액 규모는 2011~2014년 연평균 8천370만원이었지만 제조업은연평균 5억3천540만원에 달했다.
수출경쟁력도 취약하다. 2010~2014년 보험과 금융, 정보통신, 지식재산권사용료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모두 1보다 낮았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세계 수출 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데쓰이는데, 1보다 클수록 비교우위가 높다는 뜻이다.
중간재 산업으로의 역할도 미흡하다.
다른 산업에서 중간재로 쓰인 정도를 나타내는 중간투입률의 경우 제조업은 2013년 57.0%로 2005년(56.3%)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19.1%에서 12.8%로 하락했다.
이 밖에도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진입제한 등 경쟁 제한적인 규제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38개였지만 서비스산업은 3천601개로 10배가 넘었다.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 중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57.5%였다. 특히진입 관련 규제는 451개나 됐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활성화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중간재 산업 역할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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