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부실 누적' 에너지 공공기관에 메스…대폭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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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중복기능 정리·민간개방 확대로 비효율 제거인력감축·서비스가격 인상 우려도…정부 "고용·가격 문제 고려하겠다"

정부가 14일 내놓은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핵심은 바로 비효율 제거다.

특히 독과점적 산업구조로 인한 폐해와 부실 누적의 문제가 심각한 에너지 분야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예고됐다.

정부는 기관들끼리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교통정리하고, 공공부문이 수행할 필요가 없는 업무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모두 3천500명 가량의 인력을 재배치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조직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능조정으로 인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 등가능성을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중복기능 합치고 민간에 경합업무 내준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동·금융·교육·공공 4대 분야 구조개혁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는 그 1단계로 2014년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에 주력해 24조원 규모의 빚과 앞으로 5년간 들어갈 복리후생비 1조원을 줄였다.

이어 지난해부터는 정상화 2단계로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기능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기능은 보완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능조정이 본격 추진돼오고 있다.

기능조정 방향은 중복된 기능을 합치고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개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첫 타깃은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3대 분야의 87개 기관이었다.

정부는 이들 기관 가운데 녹색사업단을 해체하는 등 4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52개 기관을 기능조정하는 방안을 작년 4월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물류부문이 수술대에 올라 화물역 47곳이 폐쇄되는가 하면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고,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넘기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당시 이를 통해 총 5천700명의 인력조정이 이뤄지는 등 공공기관의 인력운용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절감되거나 재배분되는 예산이 7조6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 에너지·환경·교육 29개 기관 '군살 빼기' 이날 발표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보면 5개 기관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이 단계적 구조조정 과정을 밟는다.

또 총 29개 기관이 유사·중복 기능 업무를 조정하고 비핵심업무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거친다.

이들 기관은 중복 기능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이 가장 공통적인 문제로 꼽혔다.

특히 자산규모가 총 255조원,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 중에서도 자산과 부채 규모가 큰 공공기관 27곳이 모여 있는 에너지 분야는 독과점적 산업구조와 부실 누적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따라 독과점 지속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 전력판매(한국전력공사)와 가스 도입·도매(한국가스공사), 발전 정비(한전KPS) 등 부문은민간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석탄산업 규모 축소에 따라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무려 1조6천억원에 이르고 연간 62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석탄공사는 단계적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광물자원공사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됐다. 광물공사는 무리한 투자확대,자원가격 하락에 따라 부채비율이 2007년 103%에서 지난해 6천905%까지 급증했다.

환경 분야에선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과 내년 문을 열 예정이던 멸종위기종복원센터, 2018년 신설되는 호남권생물자원관 등 4개 기관이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통합된다. 그동안 업무 중복 때문에 운영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평가받던부문이다. 교육 분야에선 대학 재정 정보시스템 운영, 고전 번역기능을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 인력 감축 불가피할 듯…전문가 "이해관계 복잡해 갈등 커질수도" 이번 기능조정으로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3천500명에 달하며, 인위적으로인력을 감축하는 경우도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과정에서 재배치해야 할 인력에 대해 기관 핵심 업무로 전환 배치하거나 고용 승계 등을 통해 인위적 인력 감축을 최소화한다는방침이다.

그러나 석탄공사, 가스공사 등 구조조정으로 일터를 떠나게 되는 인력이 생기면전업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능조정에 따라 각 기관이 더 잘하는 분야에 업무를 집중할 수 있어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다.

민간이 들어갈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경합 기능을축소하면 민간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고 부실 부문 정리, 주요 기관 상장으로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 가스 등 정부가 필요성에 의해 독과점했던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면 오히려 가격 인상, 단전 등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핵심업무 외주화의 경우 자칫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안전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독과점 분야의 민간개방 확대, 기관 통폐합, 비핵심업무의 외주화 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갈등이 불거질 경우 비용 절감이 아니라 갈등 비용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구조조정 불가피성에 대해선 최대한 설명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용 문제·가격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교육부 등 주무 부처가 다음 달 중으로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면 8월부터 매달 혹은 분기별로 기능조정 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해 기능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이후에는 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등 나머지 분야의기능조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할 계획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